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방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지원 정도를 달리하는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하고, 강원 등 권역별로 특별보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 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역의 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재정사업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의 정책이다.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상태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우대 금융 정책도 펼친다.
'국민성장펀드'를 지방에 40% 이상 지원하고,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전용펀드를 조성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지역 성장 등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된 정책 펀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낙후도에 따라 확대(7∼12년→8∼15년)하고, 사업목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하면 1년간 신규 채용자 월 임금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확대한다.
강원 등 5극3특 권역별로는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특별보조금을 도입한다.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5극3특 권역별 단일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광역 철도 추진, 간선도로망 정비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한다. 연안선사도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에 추가하고, 우수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을 검토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특별법 제정으로 산단 조성을 본격화한다. 산단 내 창업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5년간 50% 감면하는 등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연대경제를 강화해 자생적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대학 혁신에도 나선다. 거점국립대 육성을 목표로 대기업 및 지역 유수 기업과 연계한 취업 보장 계약학과 인원을 2030년까지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