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소식을 환영하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로 철원과 양구지역 270만여평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됐다.
철원 일대 18만여평(622,129㎡)가 기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양구 일대 250만여평(8,273,275㎡)는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 전환돼, 향후 건축 및 개발행위 시 군부대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한 의원은 이번 조치로 철원의 경우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주민 재산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양구는 개발행위 시 군부대와의 협의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의원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경계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해왔다.
한기호 의원은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준 국방부, 軍(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와 민통선 조정을 이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