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 개선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주 기반 확충 및 규제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KDI국제정책대학원 백지선 교수는 경춘선 철도망 개선의 영향을 받은 지역(춘천시, 가평군)과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충북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으로 구분해 분석한 ‘강원지역 교통망 확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교통망 고도화는 인구를 8.7% 증가시켰고 효과는 개통 직후(+3.2%)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12.7%)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대 인구가 21.6%, 30대는 11.6% 증가하는 등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순유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 사업체 폐업이 줄고 종사자가 증가(+1.9%)하면서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가 변화를 살펴보면 춘천시는 상승(주거지역 9.3%, 관리지역 59.2%)한 반면, 가평군은 타 지역에 비해 개발 제약이 커 하락(주거지역 -6.3%, 관리지역 -16.9%)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강원본부는 “철도망 개선 및 고도화 정책은 지역경제에 의미 있는 효과를 창출하면서도 신규 노선 건설에 비해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 효율성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철도 교통 인프라 고도화의 경제적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누적돼 나타나므로, 투자 효과 평가 및 후속 정책 설계시 충분한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