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1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부산을 방문 중이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가 특정 사건을 공식적으로 테러로 지정한 첫 사례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을 습격한 가해자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이 규정한 테러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이를 뒷받침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각종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테러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특히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하던 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긴급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분류하지 않고, 일부 현장 증거를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지나치게 미흡했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 계획’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민관 합동 대테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드론 대응 체계 보완 등 전반적인 대테러 능력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북중미 월드컵,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등 총 10건의 국제 및 국내 행사를 국가 중요 행사로 지정하고,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