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을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묶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상대적 소외와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통합특별시 지정을 조건으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인사 자율성,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에도 불구, 오히려 비수도권 내의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로 승격됐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전과 재정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광주·전남특별법 초안에는 300개, 대전·충남특별법 초안에는 257개의 특례 조항이 담긴 반면 강원특별법의 특례는 현재 84개에 불과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개정안도 겨우 40개 특례에 그친다. 형식상 특별자치도지만 실재적인 ‘특별함’은 부족하다는 지역 내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과 자연환경, 국방·안보, 관광·에너지 등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발전 모델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도는 현재 진행 중인 ‘5극 광역통합’ 구상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돼 있다. 정부의 ‘5극 3특’ 구상이 단지 지역 통합의 물리적 결합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3특’에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현실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3특’은 명목뿐인 타이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순한 예산 차원의 사안을 넘어 권한 부여와 제도 설계의 차이에도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통합특별시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은 지방 간 기관 유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불리한 도가 또다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일부 특례의 도입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상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는 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광역통합 법안과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동시 처리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보하고, 특별자치도 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자칫 통합특별시만을 위한 선별적 특혜로 정책이 귀결된다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는 훼손되고 만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행정통합이라는 ‘형식적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실질적 지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