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법인 임대보증사고가 1년 새 2배가량 급증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임대보증 사고 가구는 전년(40세대)보다 95% 늘어난 78세대였다. 사고금액은 161억원으로 1년 새 3배 넘게 급증했으며, 3년 전인 2022년(11억원)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법인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여력이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일정 기간 버텨왔다. 하지만 지방의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그 영향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는 지방인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에 따른 HUG의 대위변제액도 2021년과 2022년 463억원, 2023년 802억원, 2024년 2,148억원, 지난해 5,197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은 2021년 75.6%,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에서 지난해 5.2%로 떨어졌다.
김종양 의원은 “전세 사기가 수도권 빌라에 집중된 것과 달리,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대다수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서 “지방 거주민의 주거 안정이 법인 임대 사고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HUG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할 경우 법인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사고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