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이 대통령이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6억원이 올랐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부담금'을 거론, "느닷없이 설탕세를 끄집어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언론이 부담금인데 세금이라고 왜곡한다고 화를 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에 서민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데 세금으로 부르면 안 되고, 부담금으로 부르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송 원내대표는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즉흥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나서자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며 장문의 글로 반박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는 논평을 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49분께 이런 비판을 다룬 기사를 인용한 뒤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 언어 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쓴다"고 재차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쉽다'는 표현에 관해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곱버스'처럼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