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정적 제거에 악용”…박지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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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25년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2.26.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뒤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근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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