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방부가 미국 측에 DMZ 공동관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5일 한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고 인원 출입 때도 승인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 등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국방부의 제안이 실현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DMZ 평화의 길' 재개방도 일부 구간에선 성사될 수 있다.
DMZ 평화의 길 코스는 2019년 4월 개방됐으나 전체 11개 코스 중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의 DMZ 내부 구간이 2024년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일반에 개방이 중단됐다.
미 국방당국과 유엔사는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DMZ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