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도내에 방학중 중식이 지원된 결식 우려 아동이 7,28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만7,000여명에 달하지만 그나마 이들은 제도권내에 있어 지원이 가능했다. 문제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아동이 아직도 많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사각지대 아동 발굴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안정적인 아동급식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얼마나 더 있는지 몰라” =모 지자체 초등학생 A군은 지자체 기준상 결식아동 지원 대상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의 장기 실직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최근 소득 변동이 전산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지원 심사에서 탈락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사는 B양 역시 지자체 급식카드와 고기, 과일 등이 담긴 지역아동센터 현물 키트로 끼니를 해결해 왔지만 이번 겨울방학 재신청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강원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름·겨울방학(1년 85일) 기간 점심을 지원받은 결식우려아동은 3만7,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학기 중 교육청이 지원하는 중식 사업 대상자와 도내 168개 지역아동센터가 민간 재원으로 지원하는 아동은 제외돼 실제 우리 주위의 결식우려아동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관리 연계 시급=이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는 결식우려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후원 규모와 사업 구조가 매년 바뀌는 점이 꼽히고 있다. 또 아동급식 운영·관리 체계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발굴-판정-지원 시스템의 취약점도 거론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여전히 높은 신청 문턱이다.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동이라도 ‘결식 우려’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아동급식 신청서·추천서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함께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하는 이웃 또는 통장 확인서 등까지 제출해야 한다. 절차가 까다로워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광역지자체, 일선 시·군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득 변동, 가정환경 변화 등 취약가구의 상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반영하는 ‘아동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연 2회 아동급식위원회를 열고 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식 우려 아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읍·면·동뿐 아니라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별 발굴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