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9개월째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 제고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면으로 국회를 겨냥해 입법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만큼 정부 2년 차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 아닌 국회의 지원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위증 고발사건 적체 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 될 것 같다"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실과 팩트를 발굴하기 위한 청문회·국정조사 등의 활동을 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핵심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고 민주적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판나는 시대가 왔다"며 "민주주의는 여러 영역에서 현실화하지만, 국회가 (민주주의의) 모범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결국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도 정론 직필이 본질적 기능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된다"며 "인정과 보호를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안전 대책에도 전력을 쏟으라고 지시했다.
우선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이 큰데,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게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1월은 통계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만큼 산불 예방에 더 힘써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