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부당하게 주어진 특혜를 거둬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전날 자신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문제를 지적한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기사도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넘는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와 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가 누려온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상화된 체제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보유하는 선택도 가능하다”며 “일부 국가는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요하는 게 아니다. 집은 투자·투기보다 주거용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사족’이라며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전 1주택자이며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니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적었다. 아울러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팔아 무주택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비난은 사양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현재 관저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이 실거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에도 이 대통령은 X에 다시 글을 올려 “제가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를 링크한 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고, ‘안 팔고 버틴다’는 데 대해 버티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며 “세금·금융·규제 등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 실거주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쉬운 불로소득 기대는 버리고 현실에 적응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또 “권고와 강요의 경계는 말하는 쪽과 듣는 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언론이 동일한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돌연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할 때 일부 언론이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고 투기 세력과 결탁해 정책을 공격하며 수십 년간 투기 억제 정책을 무산시켜 왔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결과 부동산이 부를 편중시키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희망을 빼앗았다”며 “부동산이 결혼·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돼 저출생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여론 조작과 토목·건설·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문턱까지 밀어 넣었다”며 “여전히 투기를 부추기며 망국적 불로소득 구조로 몰아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은 경청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