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4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청장을 지내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백신 접종을 주도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국민을 속여 오염 백신을 접종시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시절 비위라고 덮어서는 안 된다. 정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의 코로나19 백신 감사 결과, 비위가 쏟아졌다"며서 "질병청은 곰팡이 등 이물질 신고 1,285건을 묵살하고, 함께 제조된 백신 1,420만 회를 국민에게 접종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뉴얼에 따라 식약처 신고 후 질병청이 직접 안전성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백신 제조사 통보로 무마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백신 제조사 편의를 봐줬다. 유착 혐의를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물질 백신의 이상 반응률은 0.272~0.804%에 이른다. 정상 백신보다 높다"면서 "국민 2,703명에게 유효기간 지난 백신을 접종시키기도 했다. 자영업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 하나만 팔아도 영업정지"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은 질병청이 바빴기 때문에 공무원을 문책 안 한다고 발표했다"면서 "2024년까지 이어진 비리다. 바쁘면 오염 백신 막 놔도 되나?"라고 일갈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 백신은 사실상 접종이 강제 됐었다.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많다"면서 정 장관ㄴ 배우자의 코로나 주식 매매보다 국민 안전을 더 챙겼어야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는데, 상당 사례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결국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천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신고된 이물은 백신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의 신고도 127건(9.9%)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실제로 우려되는 이물이 발견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그 외 제조번호 평균보다 0.006∼0.265%p 높았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일부 부작용과 이물이)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질병청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1∼2023년 2천703명이 유효기간 만료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이 오접종된 사람들에게도 증명서 515건이 발급됐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일부 백신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던 백신이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품질검사 없이 국민에 접종된 백신 분량은 2021∼2024년 131만회분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2020년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이후 해외 제약사와의 협상·계약 업무에 대한 소관이 모호해진 점도 언급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서로 소관 부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백신 계약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고 1개월 이상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 접촉자 조사 시 담당구역 비행기 승무원 누락 ▲ 중대본을 거치지 않은 백신 도입전략 결정 ▲ 역학조사관 법정 인원 확보 미흡 ▲ 자가검사키트·마스크 유통 조치 미흡 등 문제도 확인해 관련 기관에 절차를 개선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법령·매뉴얼에 기관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협업 체계도 구체적이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