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처리 절차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완전한 사법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통탄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부 독립 근조리본을 달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 대한민국 삼권분립체계가 무너지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작 이 위험한 만행이 국민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당내가 더 시끄럽게 비친다"고 지적하며 "대구·경북통합 문제로 파열음을 내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일부는 나홀로 세 과시, 얄팍한 자기 정치에만 매몰돼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그들의 이간계에 우리 스스로 걸려드는 형국이다.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당내분열은 곧 공멸이다. 다 함께 죽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감 사욕은 거두고 당내 통합에 총력 해야 한다"면서 "통합된 힘만이 이 위기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판사와 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민주당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까지 주도적으로 순차 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에 대해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특히 위헌 논란이 적지 않게 제기된 법왜곡죄를 상정 직전에 대폭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도입 자체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순차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