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한 지 3년여 만에 당으로 복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심사 결과가 의결됐다"며 "당의 요구로 송 전 대표의 복당이 허용됐다"고 말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 20일 복당을 신청한 바 있다.
복당이 허용되면서 송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자리를 두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본 반면 2심은 임의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달라도 결국 1심과 같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한 증거로 결론지은 것이다.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먹사연에서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은 핵심 내용이나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처럼 두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당시에는 먹사연을 돈봉투 자금의 출처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증거가 적법하게 압수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사를 통해 두 사건 간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먹사연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