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3일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에 대해 재고를 촉구했다. 과거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자격 미달 인사라는 것이 그 이유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찬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병태 교수가 위촉됐다. 조국당은 이번 인선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위원장은 과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과 경제대전환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섰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정책본부장을 맡아 이른바 ‘경제 책사’로 활동하기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을 향해 ‘사기’라 했고,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정신분열증인가'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SNS에서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며 반일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극우적 역사관을 드러낸 바 있다"면서 "세월호 추모 행사를 향해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 폄훼했고, 청년 세대를 향해서는 '헬조선이라 빈정대지 마라'며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를 조장한 바 있다. 공직자로서 도덕적 품격 또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 부위원장은 교수 시절 만취 상태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 "비록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카이스트는 수사 개시 직후 이 부위원장을 즉각 직위 해제했다. 그가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도덕적 자산이 전혀 없음을 교육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어떤 경위로 추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이력만 돌아보아도 민주 진보 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직위가 격상되어 무려 총리급에 해당하는 인사"라면서 "정부에 이번 인선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막말 논란과 관련,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끼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저는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돼 있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그간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학자로서 자유로운 시민의 신념을 담아 가감 없이 발언해 왔다"며 "때로는 시각이 진영 논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그 방식이 거칠거나 날카로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직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우리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위촉을 계기로 자신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며 범여권 일각에서도 자격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거친 표현에는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이 특정 진영에 가담해 했던 발언은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조 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 "제가 어디를 나간다고 결정하면 민주당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든 재보선이든 출마 의사를 과거에 밝힌 것과 관련해선 "(출마는) 분명하다"며 "저의 거취(선거)는 4월 초순 정도 결정 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제가 어디로 가든 간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선택하면 방법이 없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화성에서 경쟁해 자력 당선됐는데, (저도)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당선돼야 발언권이 생긴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맨 마지막 순간에 일정한 연대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갈 수는 없다"며 "오로지 자력갱생, 자강불식 모토로 3개월을 달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제안했다가 사실상 이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합당 국면 때문에 3주를 까먹었다"며 "전국에 후보들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것이 3주간 중단됐는데,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지선 후보를 배치하는 작업을 하고 제가 선택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선 "선거연대를 해서 신뢰와 존중이 쌓여야 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0으로 수렴되는 호남은 자유롭게 경쟁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남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힘을 합쳐야 하고, 유리한 쪽으로 몰아줘야 한다"며 "중앙당에서 조율하기 쉽지 않다. 비호남 지역은 시도당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