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자유기업원이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세미나는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최근 여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연구위원,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유상범 의원은 “숙의 없이 졸속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도 취지는 살리되 투자 의욕과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지 않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법 개정 취지인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는 존중돼야 하지만, 경영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