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남인순·복기왕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증가한 진료비와 함께 비급여 관리, 심사기준 정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한 문제 등을 둘러싼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진료비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해법으로 △‘자동차 손배법’ 개정을 통한 심평원 권한 강화 △특정 진료행위 규제가 아닌 진료수가 체계·의료 이용 구조를 고려한 시스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의 공동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가’, ‘그 비용 부담이 공정한가’라는 두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위탁심사 제도가 과잉·부당 청구를 방지하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지만, 운영 과정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이견이 제기돼 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입법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좋은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