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1만명 넘어선 외국인 근로자, 빈틈없는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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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 농촌 풍경이 변하고 있다. 농번기를 앞두고 도내 16개 시·군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1만1,168명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은 우리 농촌이 처한 냉혹한 현실과 이를 타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이번 인력 배정은 일손 부족으로 시름하던 농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묻는 엄중한 질문이기도 하다. 현재 대한민국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 속에서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기계화가 어려운 작목이나 파종·수확기처럼 노동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특히 이번에 강원자치도가 정부 공모에서 누락된 지역을 위해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숙소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선제적인 행정을 펼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공공형 계절근로’의 확대다. 개별 농가가 숙식 제공과 관리를 전담해야 하는 ‘농가형’과 달리, 지역농협이 계약 주체가 돼 인력을 운용하는 공공형 모델은 중소 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대안이다. 강원자치도가 올해 공공형 센터 조성과 숙소 지원, 의료공제회 및 각종 보험 지원 등에 4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는 단순한 노동력 공급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사회의 일시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의 난도와 위험 요소도 정비례한다. 우선 근로 환경의 표준화다. 시·군별, 농가별로 천차만별인 숙소 환경과 근로 조건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은 근로자의 이탈(무단이탈)을 부추기고, 이는 결국 농가의 피해와 국가적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다. 그리고 인권 보호와 갈등 관리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들을 보조할 통역 인력을 확충하고,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공급망 확보이다. 현재 필리핀, 베트남 등 8개국에 의존하고 있는 송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자체 간의 과도한 유치 경쟁보다는 강원자치도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 밥상의 먹거리를 함께 일궈내는 소중한 파트너로 인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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