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道 ‘금융 지원 1조’, 민생 경제의 버팀목 돼야

강원자치도가 지난 10일 ‘금융지원정책확대토론회’를 개최, 기업 성장과 민생 안정, 청년 정착을 위해 8,243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이른바 ‘금융 지원 1조원 시대’를 선포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 현상에 더해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도 차원의 공격적인 행보는 시의적절하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 지원책의 핵심은 적기 공급과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도는 전체 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자금난에 허덕이는 현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음식업과 도소매업 등 폐업 위기에 처한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 지원과 재기 성공자금 확대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책의 규모가 커진 만큼 그 내실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는 행정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중소기업의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는 요구와, 기존 대출 이력으로 인해 추가 혜택에서 소외되는 중복 지원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는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무리 거대한 예산이라도 현장에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 정책의 효용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카카오뱅크와의 협력을 통한 비대면 대출 확대와 저금리 전환 유도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발맞춘 영리한 전략이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중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세밀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강원자치도의 이번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자금 수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금융 지원은 위기를 넘기는 동력이 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7,621억원이 투입되는 경제 분야를 필두로 농업, 주거, 관광 등 5대 분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이번 금융 지원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강원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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