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정당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 제도를 복구하기 위한 국회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선거구 획정의 시급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중심의 정당조직 구조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당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당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 필요성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풀뿌리 정치가 약화하고 원외 인사의 경우 지역사무실 운영, 후원금 모금 등이 제약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여야는 선거구 획정 시급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전체회의와 비공개 소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 관련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일정이 늦어진 데 대해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야 간사가 향후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로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도 지선이 불과 83일 남았는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매우 바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자기 선거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소수정당들은 이날 중대선거구제·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