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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 지방에 더 대대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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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에 대한 대대적 지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이 아닌,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지원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세제를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좀 신속하게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방안'을 주제로 각 부처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방안을 보고하면서 "상반기 중 지원 효과가 높은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 우대 지수가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효과가 예상보다 높다 보니 농식품부를 광주로 보내달라고 하고, 강원도는 관광도시니까 문체부를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할 것 같다"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북극항로 개척 등 워낙 중요한 의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해수부만 부산으로 간 것이고, 나머지 부처는 행정도시인 세종으로 옮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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