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고성군이 19일부터 지역 내 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강화에 나선다.
군은 취득세 신고 지연이나 과소 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강화 추진 계획’을 마련, 이를 통해 오는 5월31일까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기간 군은 지역 내 대리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를 강화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제작과 배포, 지역 내 대리인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오류율·추징 건수·민원 건수 등의 성과지표 관리가 있다. 특히 군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지방세 신고·납부 대리인에 대한 관리와 교육에 더욱 집중한다. 일부 대리인의 안내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추징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군은 대리인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취득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과 주요 추징사례, 신설·변경되는 감면 혜택 등을 포함하며 주민 대상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군은 민원 발생과 사후 불복 및 소송 대응에 따른 행정 부담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 강화로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이 높아지고 추징 및 가산세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확하고 통일된 세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