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10월6일 이집트 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전쟁에서 패한 중동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석유를 감산하고 원유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석유 무기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했다. 그 결과 채 1년이 안 돼 원유가가 4배나 뛰어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은 폭등했고 물가를 급등시켜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1979년 이란혁명을 계기로 다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다. 세계 석유 공급의 15% 수준을 점하고 있던 이란은 석유의 전면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석유업자들의 매점매석과 투기성 시장 조작까지 횡행하면서 국제 석유시장은 급격히 혼란에 빠졌다. 이듬해 이란·이라크 전쟁까지 터지면서 유가는 배럴당 13달러에서 3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비자 물가의 급상승 등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産) 원유가 줄어들자 유럽은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스값 상승에 시달렸다. 결국 EU는 2023년 천연가스 가격상한제를 도입했고 지난해 1월 종료했다. 하지만 시행 기간 이 상한제는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겨울 날씨가 이례적으로 따뜻했고 EU 각국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선 데다 가스 수입원 다변화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이다. 석유류 가격 상승에 국민들의 고통이 커진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30년 만에 다시 꺼내 든 가격 통제가 업계에 “과도한 가격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이자 지나친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등을 사전에 막고, 국민들에겐 “정부가 손 놓고 있지 않다”는 안도감을 주는 ‘3년 전 EU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