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신고·제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포상금 지급 실적이 예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은 31억5,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지급액은 13억4,000여만원(42.8%)에 불과했다.
2024년 예산 30억원 중 14억1,000여만원(47.2%)을 지급한 데 이어 2년 연속 예산이 절반 넘게 남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예산 21억3,000만원, 지급액 23억5,000여만원 △2022년 예산 31억3,000만원, 지급액 31억5,000여만원 △2023년 예산 33억5,000만원, 지급액 33억 6,000여만원을 지급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최근 5년간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가 전무했다. 하도급 위반행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포상금 지급이 없다가 지난해에야 비로소 400만원(1건)이 지급됐다. 그나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최근 5년간 100억7,000여만원(54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양수 의원은 “신고포상금제도의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분야가 많고 주어진 예산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무작정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