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의 남북관계발전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지만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에 폐기하고 새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제5차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내걸고, 3대 목표와 3대 추진원칙,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3년 전 4차 기본계획 비전은 '비핵'을 우선 제시한 데 비해 5차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가장 앞세웠다.
5차 기본계획안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에 거듭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추진 원칙으로 삼았다.
정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북한의 남북 간 '두 개 국가' 노선 선언 후 처음 수립하는 것으로,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기조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에 따라 초안이 작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