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 주민동의 제도를 둘러싼 규제 혁신 요구가 국회 무대에서 공식 제기됐다. 관광객 수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유숙박 창업 자체를 가로막는 사전 동의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실제 발생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틀을 바꾸자는 취지다.
춘천 출신 국민의힘 진종오(비례) 국회의원과 (사)한국민박업협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주형 강원대 교수는 관광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유숙박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 교수는 "2025년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고인 1,894만명을 기록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9년 3,000만 명 시대에 현재 숙박 시설 공급량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공유숙박이 신규 건축 없이 기존 주거 자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수단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또 현행 주민동의 제도에 대해 "이제는 양질의 숙소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시점"이라며, 현행 '사전 통제' 방식을 '선(先)등록 후(後)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정대준 (사) 한국민박업협회 국장은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주민동의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그는 "문체부 지침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관리규약상 근거가 전혀 없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까지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국장은 현행 주민동의제 대신 '도시민박 자율 관리 체계'도입을 제안했다.
진종오 의원은 "논의를 통해 도시민박 문제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주민동의 제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주민동의 개선이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문체부 역할에 대해서도 "관광 인프라 문제는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결된다"며 "문체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