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남겼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주목된다.
다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제도를 왜곡시키거나 나아가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해야만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다질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떡볶이 가맹사업을 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 점포들에 젓가락 등 품목을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기사도 엑스에 소개한 뒤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열심히 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요?"라고 질문했다.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등 약 64억6천만원어치를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과징금 규모는 9억6천700만원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다. 청와대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임원, 금속·건설·공무원·공공산업 등 분야별 회원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와대의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새 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을 기념해 김동명·김지형 위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