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받고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최고)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하다.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모에 있어서도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다”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라며 “버티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각 부처·청이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비싸지니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른다”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며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국회 입법 상황을 물었다.
김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것도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지연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매일 보고받는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니 공사장 추락사고는 줄어들었는데 축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잦더라며 이유를 묻기도 했다.
김 장관은 축사 지붕 개량이나 태양광 장비 설치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고령자들이 많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 데다 사전에 공사 신고를 하지 않아 당국이 예방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붕에 올라가 떨어지는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 특정 유형에 대한 각별한 지침을 만들거나 지붕에 올라가는 작업을 할 때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안전조치를 하면 되는데 주의하지 않거나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위에 사다리라도 평평하게 깔고 작업하면 될 텐데"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관련 공사를 하는 사업자들을 향해서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떨어져 사망하면 본인이나 가족이나 어떻게 되겠느냐"며 "각별히 유념해달라.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 보고를 받고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이제 (관광객이) 광화문으로 많이 올 것"이라며 "광화문과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을 잘해서 잘 진행하셨다"며 "행정안전부나 관련 부처들도 고생했다. 안전 문제를 잘 챙겨서 사고 없이 잘 됐다"고 격려했다.
최 장관은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이목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국가 브랜드 차원에서, 또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고 이 대통령은 "그랬던 것 같다"고 공감했다.
최 장관은 "작년 대비 3월 외래 관광객이 31% 정도 늘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가 많이 늘었다"며 "K컬처의 확산에 따른 외래 관광객의 유입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행사 당일 관람객 수가 당초 예측치(26만명)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를 위해 최대치로 예측했지만 (그것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