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 대응책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방과 취약계층을 우대한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키로 했다.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및 나프타(납사)의 안정적인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경으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도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재추진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취업 및 구직 지원 패키지, K뉴딜아카데미 신설,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창작·창업 활동 지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폭도 넓힌다.
당정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지원금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