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주 중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발의한다. 3차 개정안에서 제외된 국제학교 등을 포함시켜 다시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초반 최대 이슈였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개정안까지 발의할 경우 통과 여부도 관심이지만 ‘선거용’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본보 확인결과 강원자치도의 4차 개정안은 130~140여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국제학교와 과학기술원 등 3차 개정 당시 정부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특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단독으로 도입된 특례를 중심으로 법안의 기초를 이미 완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3차 개정안의 61개 개정사항 중 22개에 대해 반대를 의미하는 ‘신중 검토’의견을 냈다. 4차 개정을 통해 통과에 재도전하는 특례의 대표적인 예는 국제학교 설립과 강원과학기술원(강원형 카이스트) 설립 특례를 들 수 있다. △댐 주변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기금·댐 수익금 자료 공개 △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 △비대면진료에 대한 특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등도 도입에 실패해 4차 개정을 노린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출범이 확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부여된 특례 또한 4차 개정안에 대거 담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408개 조항으로 이뤄진 반면 강원특별법은 20% 수준인 84개 조항에 불과하다. 전남광주특별법에 포함된 공공기관 우선 이전 특례, 우주·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4차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강원자치도는 여야 공동대표 발의를 위해 지난주부터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용’이라고 반발,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야당인 국민의힘 단독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지난 17일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정부 반대로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국제학교 등 일부 특례는 곧바로 4차 개정을 준비해 관철하겠다”고 밝혔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도가 무리하게 강원특별법 문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차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시행도 되기 전 시점에 세밀한 검토 없이 4차 개정에 나선다면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이르면 3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