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가 처음으로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이 시작됐다.
우 후보의 첫 공약은 민통선 일괄 북상을 비롯한 접경지 군사규제 완화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다.
반면 군사분야를 비롯한 4대 규제해소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4년 전 취임 일성이자, 4년 간 가장 공들인 정책이다.
국방부의 군사규제 완화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며 양측의 ‘성과 쟁탈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상호, 민통선 북상해 에너지 생산, 주민에 이익 공유=우상호 후보는 지난 2일 민통선 5㎞ 북상과 청정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민통선 5㎞ 일괄 북상은 같은 민주당 소속 최문순 지사 시절인 2017년부터 역점 추진해온 정책이다.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인 민통선을 5㎞로, 25㎞ 이내인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은 15㎞이내로 북상해 400㎢ 이상의 막대한 토지 규제를 일거에 완화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년 간 반대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먼저 전향적 입장을 밝히며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의 발표가 이뤄질 경우 우 후보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힘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굳힐 수 있다.
우 후보는 민통선 5㎞ 북상으로 확보된 공간에 대단위 청정에너지 생산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강원은 물론 수도권 등에 공급해 이익을 주민이 연금 형태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군사규제 전략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진태, 군사규제 특례 도입 여의도 15개 규제 풀어=반면 김 지사는 4년 전 규제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실제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군사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성과가 있다. 기존 군사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를 통해 국방부장관이 결정했다.그러나 강원특별법에 강원지사가 직접 군사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특례를 삽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강원특별법에 따라 철원 신벌지구 운장리 등 일원 2.39㎢의 군사규제가 해소됐다. 화천 안동철교~평화의 댐 일원 10.04㎢은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북상했다. 일부이지만 민통선 북상은 15년 만에 이뤄졌으며 사상 최대 규모였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철원, 양구, 고성의 32.47㎢(982만평)에 달하는 군사규제가 일거에 풀렸다.
도는 지난해 군사규제 완화로 피해 비용이 250억원 감소한 반면 안보관광객 증가 효과는 1,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춘천권 도정보고회에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에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군사규제를 풀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전폭 지원 VS 지난 4년의 성과=양측의 성과쟁탈전은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3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국회 통과 당시 여야 모두 자신들의 성과로 홍보했다. 발의가 임박한 4차 개정 역시 당초 갈등을 낳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야가 공동대표 발의할 전망이다. 지역 현안을 외면한다는 프레임을 차단하고 선거 전 급물살을 탈 경우 성과를 내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김진태 지사가 최근 포천~철원고속도로와 속초~고성 고속도로의 예타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철원을 방문해 포천~철원고속도로는 물론 중앙고속도로 연장까지 약속하는 등 표심을 자극하기 좋은 SOC분야의 성과 경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