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수준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강원자치도가 기존 비상경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시외버스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금 40억원을 조기 전액 집행하기로 한 결정은 시의적절한 선제적 조치로 긍정적이다.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것이 다시 지역 물가와 서민 생활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망을 위협하는 연쇄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읽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시계 제로’ 상태다. 중동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경유 가격이 요동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운수업계의 경영난으로 직결되고 있다. 도의 분석처럼 경유 가격이 ℓ당 1,600원을 기준으로 100원만 올라도 도내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이 6억원씩 불어나는 구조다. 수익성이 낮은 시외버스 노선들이 감축되거나 운행 중단에 들어갈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교통 약자인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도가 하반기 예산까지 앞당겨 40억원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행정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민생 방어’다. 하지만 예산의 조기 집행이 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 조치는 말 그대로 ‘응급 처방’이다.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거나 고환율·고물가가 고착화된다면 조기 집행된 예산은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도는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1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신속 집행하기로 한 만큼, 이 자금이 실제 현장의 사각지대, 예컨대 영세 소상공인이나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소규모 운수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도달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차량 2부제 시행 등은 주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상징적 조치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민간 영역에 고통 분담만을 강요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비상경제 대책본부는 민생물가 안정, 수출 지원, 에너지 안정화, 농정 수급, 환경 수급 등 5개 분야별로 촘촘한 그물망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 재정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도의 선제적 대응이 지속 가능하려면 중앙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이나 추가적인 운수업계 지원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