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도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범죄가 잇따르며 경찰의 선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7일 전국 관계성 범죄 2만2,388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6일간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17건 등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격리 조치에 나섰다. 다만 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률은 각각 30%대에 머물렀다.
강원지역에서도 실질적인 대응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역 한 경찰서는 전 연인으로부터 살해 협박 등 스토킹 피해를 입고도 상담만을 원하던 피해자를 설득해 고소를 이끌어냈다. 이후 경찰은 고소장 접수 3시간만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특성상 지역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춘천에서는 접근·연락 금지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50대가 1시간 만에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강릉에서는 전 연인을 감금한 30대가 구속 송치됐으며, 횡성에서는 전 여자친구 가족을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피해 증가세 역시뚜렷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에 접수된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2년 156건에서 2025년 1,802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향후 전자장치 부착자와 접근금지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와 연동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서장이 직접 사건을 점검하는 전수관리를 통해 재범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강력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과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