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7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한국 국적 선박이 묶인 상황에 대해 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 순서로 나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은 후속조치이지만 전쟁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며 "우리 배가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 26척, 하역 못하고 대기하는 배까지 40척이 묶여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게 정상적인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행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해군을 투입하는 건 국제법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에 대해서도 "총길이를 반쯤 자르고 양보한 건데, 이번에 예타 통과가 안되면 실망이 엄청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선 "지방 선거용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농업용 유류나 무기질 비료 등 실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8일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