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남·북·미·중 4자 협상 틀에 대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회담본부는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협상 시나리오 개발' 연구용역과제 공모에 들어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과 각국 입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시나리오를 개발하며 시뮬레이션(피스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세부적으로는 정전협정, 유엔군사령부, 협정 당사자 문제,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핵과 군비통제 등 평화체제 협상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다루게 된다. 또 국가별 이해관계를 고려해 평화체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도 분석한다.
이러한 쟁점과 각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4자 회담을 가정한 협상 시나리오 3건을 개발하고 제안된 시나리오를 활용한 협상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 평가 및 정책제언도 담긴다.
연구용역 결과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유력한 프로세스로 꼽히는 남·북·미 중 4자 협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한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자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