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정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정부가 해당 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인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6조2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 표를 던졌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약 7천900억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천억원)이 담겼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 4조2천억원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877억원보다 1천억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 및 환급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중 환급이 추진된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 늘렸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을,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을 위해선 73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추경안이 의결되자 즉각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현장에서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은수 대변인 역시 "신속한 처리에 감사드린다. 정부는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도 끝까지 협상에 임해 4천850억원 규모의 민생중심 예산을 새로 반영하거나 늘리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자평하며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생계형 운송 종사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 택시, 푸드트럭 종사자 1인당 6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을 정부에 지속 촉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