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道 중동발 경제 파고 선제대응, 현장에 체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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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장기화 ... 비상경제 대책본부 가동
수출 기업·소상공인 등 실질적 금융 지원
시·군과 긴밀 협력 ‘찾아가는 행정'' 펼칠 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의 기름값 문제를 넘어 물가 전반과 산업 생산 원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위기 요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격상 운영하며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하고도 책임감 있는 행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속도와 현장성이다. 도가 비상경제 TF를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김진태 지사가 본부장을 직접 맡은 것은, 현재의 상황을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닌 도정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도가 제시한 3대 전략과 6대 중점 분야 대책은 민생 안정부터 기업 지원, 에너지 수급에 이르기까지 위기의 고리들을 촘촘하게 연결해 방어벽을 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출 기업과 소상공인을 향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다. 중동 분쟁으로 인해 물류비 상승과 원자재 수급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1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1.5%라는 초저리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 특히 물류 피해 기업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마련한 것은 현장의 고통을 세심하게 살핀 결과다. 또한,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즉시 집행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이다. 에너지 수급 리스크는 농어민들에게도 생존권의 문제다. 면세유 및 조사료 구입비 지원 확대는 농어업 경영 안정에 필수적인 조치이며, 건설 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해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공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건설업계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장치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대책이 행정의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나 고령의 농어민들은 정보 부족으로 지원 대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원책이 필요한 곳에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민간 부문의 고통 분담을 이끌어낼 수 있다. 시외버스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종량제 봉투 수급 관리처럼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중동의 불꽃이 언제 완전히 꺼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강원자치도의 비상 대응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도의 모든 가용 자원이 총동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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