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됐다. 실제 홍천군의 경우 해당 기금을 통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 지난까지 수익창출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에 그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되고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추진된다.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며,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아울러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