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는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춘천시 전체 공유재산으로 토지 2만9,843필지와 건물 749동 등의 유형·무형재산이다. 시는 비중이 큰 도로·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단 점유 재산을 발굴할 계획이다.
무단 점유가 확인될 경우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또 실태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한 뒤 각 재산관리관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업무 절차를 체계화한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타 부서 소관 재산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무단 점유 발굴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변상금 부과 건수가 2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