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경찰 송치 사건 10건 가운데 4건 이상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무부는 1일 일부 검찰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보완수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4월 기준 보완수사 실시율이 44.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9.6%였던 보완수사 요구율은 지난해 9.8%, 올해는 10.7%로 높아졌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경찰 수사 이후에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확인을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지역에서도 보완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성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습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를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임상심리평가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계획성과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추가 범행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은 즉각 반박했다.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해 송치했으며, 언론에 보도된 주요 범행 정황 역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규명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할 수 있는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를 보완해 공소 유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 조사로 수사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폐지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우회적으로 행사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향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강원지역에서 나온 보완수사 사례들이 활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