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춘천시 생활폐기물 하청노동자들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면서 강원도내 첫 원하청 단체교섭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지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에 대한 교섭단위를 분리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춘천시에 원청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강원지역본부와 춘천환경사업지회는 8일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춘천시 원청교섭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현유 공공운수노조 춘천환경사업지회장은 “이번 결정은 춘천시 민간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며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춘천시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작업강도, 적정인력 부족, 휴게공간 확보 등을 요구해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춘천시는 더 이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노동위원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춘천시에 교섭 요구 공문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저상·후미탑승 차량 확대 및 안전기준 개선△휴게시설 확보 △적정인력 확충 및 작업강도 기준 마련 △고용안정 및 정년 연장 등이 담겼다.
임상열 춘천시 자원순환과장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검토를 거쳐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