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 강원권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직원과 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학교법인 사이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등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은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던 2025년 위·수탁대상 기관인 강원도 소재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다수의 심사수당을 수령했다.
또 해당 직원은 2025년 2학기 해당 사업 수행기관과 연관된 학교법인에서 강의 활동을 수행하고 강사료를 받았다. 최 의원은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담당자가 사업 이해관계 기관과 연관된 곳에서 강의 기회를 제공받고 금전적 대가까지 수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담당자가 사업 참여기관으로부터 심사수당을 받고, 사업 이해관계 기관과 연관된 학교법인에서 강의 활동을 하며 강사료를 수령하고, 위수탁 계약이 진행되는 시기에 사업 관계자들과 해외여행까지 함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원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정책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감사와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 사업 선정, 계약 체결, 예산 집행과정 전반을 원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이 지목한 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진흥원 직원과의 해외여행은 여행 참가자 모두 개인 연차를 사용한 사적 일정”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맡은 바 없고, 사업 선정 및 계약 과정에 참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