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 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의 판단은 팽팽하게 갈렸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심원 7명 전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남용이 아니다’는 취지로 다수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법리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일부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기소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약 40분 동안 증언한 내용 중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온 만큼, 본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을 고의적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북 지원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배심원단은 해당 혐의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판단을 앞세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이 부분 역시 항소해 형식적 기각이 아닌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이어졌다. 전날 오후 6시부터는 배심원 평의가 9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밤샘 마라톤 평의가 이어졌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10일 동안 파란 하늘도 마음껏 보지 못하고 시원한 커피도 마시지 못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점 억울함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진지하게 임해준 시민 법관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이번 재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한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