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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학생보호 철벽법 ’ 대표 발의…성범죄 혐의 교원 ‘수사 중 채용’ 원천 차단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8일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2025-09-28 14:55:14

이양수 “행정심판 결론 지연 빈번…신속한 권리구제 위해 개선해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행정심판이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결론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28일 국민...

2025-09-28 14:55:13

박정하 “음악저작권협회, 2년간 임원 한 명당 회의비만 2,700만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년 8개월간 임원 회의 수당으로 총 14억1,3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2025-09-28 14:55:11

나경원 "이진숙 숙청을 위한 방통위 폐지, 국가수사권 탈취 위한 검찰청 폐지야말로 폭주 입법에 의한 헌정질서 문란 아닌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내란몰이, 극우몰이, 물타기 고발 남용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극우 딱지붙이기, 고발권 남용이 자신들의 위선...

2025-09-28 12:00:31

국민의힘 "정부 전산망 중단은 명백한 인재…책임자 문책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규모 정부 전산시스템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

2025-09-27 16:52:42

지방선거 앞두고 숨가쁘게 흘러가는 양당 시계…공격 대응하고 지선 준비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상황이 연일 급변하는 가운데 강원 지역구 의원들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정책수석을 필두로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대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선출직평...

2025-09-26 00:02:00

이양수 “중범죄로 실형 후 국가유공자 재취득 5년간 49건…심사 엄격해야” 강조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잃은 뒤, 재취득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0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25일 국가보훈부로부...

2025-09-26 00:00:00

송기헌 “20위권 건설사 하자 판정 비율 22%”지적

최근 5년간 시공능력 20위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하자심사 접수 사건 수가 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하자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25일...

2025-09-26 00:00:00

시신경척수염 ‘치료환경’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국회서 개최

시신경척수염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시신경척수염은 시신경, 척수를 침범해 염증을 일으키며 중추...

2025-09-25 18:39:15

“지역 언론 위기, 지방 소멸 대책 차원에서 접근해야…미디어바우처가 지원책 될 것”

지역 언론의 위기를 지방소멸 대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시민이 스스로 원하는 언론에 바우처를 사용해 후원하도록 하는 제도인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이 지역 언론의 유의미...

2025-09-25 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