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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숨지고 31명 부상' 역대 최악 경북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유…法 "인명 피해 증명할 인과관계 부족"

2025년 3월 실화에 의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친 역대 최악의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

2026-01-16 12:02:22

백화점서 흉기 휘둘러 14명 사상케 한 최원종에 법원, "피해자 유족에 4억4천만원 배상하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4천여만원을 배상...

2026-01-16 11:06:36

동해시 망상동 민박 창고 화재

지난 15일 오후 7시50분께 동해시 망상동의 한 민박 창고에서 불이나 2시간 50여분만인 밤 10시44분께 진화됐다. 이 불로 76㎡ 크기의 창고가 전소되고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돼 2,15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

2026-01-16 10:02:34

[3보]강남 구룡마을 화재 약 8시간만에 완진…165가구 258명 대피

속보=16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약 8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

2026-01-16 09:30:13

軍 조사·판단·보상까지 독점…주민 피해만 ‘누적’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피해 대응시스템은 국방부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소음 조사와 판정,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이 사실상 국방부가 독점하면서 소...

2026-01-16 00:00:00

군사시설 옆 강원 주민 10만명…불안·공포 대가는 하루 887원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따른 강원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제도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2026-01-16 00:00:00

마약류 관련 정보 게시하고 필로폰 투약한 30대 징역형

마약류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필로폰울 투약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중독 치료 프로...

2026-01-16 00:00:00

근로자 임금·퇴직금 4,000만원 체불한 편의점 업주 징역형

편의점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과...

2026-01-16 00:00:00

정선 증산교차로 인근서 8중 추돌…5명 병원이송

정선에서 8중 추돌사고가 났다. 15일 새벽 2시44분께 정선군 남면 국도 38호선 증산교차로 인근에서 코란도 SUV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 6대가 사고 차량 후방에서 서행을 유도하던 경찰...

2026-01-15 21:00:00

32명 숨진 태국 열차 사고에 한국인 남성·태국인 아내 신혼부부도 참변

태국 고속철도 공사장에 있던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달리던 열차를 덮쳐 최소 3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가운데 최근 태국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한국인 남성 1명이 아내와 함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2026-01-15 17: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