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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종식 이끌 준비된 대통령" vs ""이재명에 나라 못 맡겨"

피플 &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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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찬 광복회장 “의병부터 이어진 국군의 정통성 지켜야”

  이종찬 광복회장이 춘천을 찾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광복 80주년과 국군의 정통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사단법인 춘천의병마을이 주관하는 시민역사학교 ‘히스토리아’의 일환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이날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시민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이종찬 회장은 “임금의 나라 대한제국이 백성의 나라, 국민의 나라로 바뀐 것이 대한민국이며, 그 시기는 1919년이다”라고 의병, 독립군, 국군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와 정통성을 설명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회장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 혹은 건국일이라고 한다면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8일 이종찬 회장은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홍천 남궁억 선생의 묘역을 참배하고 춘천 유인석 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다.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회장은 이번 특강에서 역사 속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도 함께 되짚었다. 이 회장은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일이 되면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는 테러범이 된다”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의 강점은 이미 무효를 선언했다”고 했다.후대에 대한 당부를 끝으로 특강은 막을 내렸다. 이종찬 회장은 “일제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식민사관 교육을 받은 조선 사람이 다시 제나라 주인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올해로 80년이 지났고 20년이 남았다”며 “남은 20년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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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문명 공부하고, 마음가짐을 바꿔야 할 때”

  “이제는 AI문명을 공부하고,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지난 8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강원일보, 한국경제인협회가 함께하는 글로벌리더·차세대 CEO포럼에서 ‘인공지능(AI) 사피엔스 시대 생존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AI 사피엔스: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저서를 집필했으며,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전문가다.이날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 수강생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회차 강연자로 나선 최 교수는 “지난해 AI전환 기업에 자본이 집중된 만큼 미래성장 기대치를 올리려면 AI와 친해져야 한다”며 “명확하게 디지털에서 AI 문명으로 이동하는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도별 AI 발전 과정을 소개한 그는 “우리는 구시대적 세계관의 관성을 가지고, 딥페이크 범죄 등 부작용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런 혁신을 규제하는 사이 우버, 에이비앤비, 유튜브 등은 전세계의 표준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이어 “자본만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디지털 문명을 진화시키는 게임체인저인 챗GPT가 등장했고, 그림,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학습했다”며 “AI 시대에 책을 읽어 문장 구사력을 길러야 하고, 예술 작품을 보고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 이게 AI 시대의 최고 덕목”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메타세상의 생존의 전략인 ‘팬덤 경제’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구독과 좋아요 권력 시대다. 디지털 신대륙에서 팬덤 마케팅으로 성공하는 기업은 광고를 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홍보하게 만든다”며 “국경이 없는 메타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며, 이는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엄청난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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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희 신임 강원교총 회장 “소통·추진력으로 행복한 교육현장 조성”

  장재희 제32대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은 지난 9일 춘천 미래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의 미래가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장 회장은 “교사의 존엄성과 안전이 보장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원 면책 기준 현실화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교사 처우 개선 △18개 시·군 현장 방문을 통한 교원 의견 수렴 등을 제시했다.장 회장과 함께 황창환 우석초 교사가 수석부회장에, 유영길 춘천교대 교수와 한우석 주영초 교감이 부회장으로 각각 취임했다.장재희 신임 강원교총 회장은 “편향된 이념과 고정된 틀에 매이지 않고, 교육의 근본인 선생님과 아이들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며 “소통과 추진력으로 현장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강원교총이 되겠다”고 했다.이날 취임식에는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한기호·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이영욱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및 엄기호 부위원장, 오준영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용묵 도교육청 정책국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코노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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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플러스]OECD도 한국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의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에 이어 외국 기관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1%대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12일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낮춰 잡았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OECD 전망은 최근 잇따른 국내 기관의 '1%대 잠재성장률'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인 점에 비춰 내년에는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KDI가 지난 8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였다. 총요소 생산성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는데 이중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은 1.02%p(3.00→1.98%)다. 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 7번째로 하락 폭이 크다. 우리보다 낙폭이 큰 국가들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체코, 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튀르키예는 잠재성장률이 4%가 넘는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중소국이나 신흥국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이 똑같이 1%p 떨어졌다고 해도 선진국에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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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플러스]5대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올해만 857억

  5대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은 지난해부터 급증해 올해 들어서만 85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에만 1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이른다. 하나은행이 5건, 48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건수 기준으로 국민은행(4건·110억9,800만원), 농협은행(2건·221억5,100만원), 신한은행(2건·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단일 사고 규모로는 하나은행이 지난달 14일 공시한 외부인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가 305억원으로 가장 컸다.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에서도 수백억원대 외부인 과다 대출 사고가 있었다. 대출 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205억원 규모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건이다. 내부 직원 일탈로 발생한 사고도 잇따랐다. 하나은행에서 내부 직원이 허위 서류를 받고 거래처에 75억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원은 해당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기도 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 직원이 연관된 배임 사고만 2건이다. 지난 9일 국민은행 공시에 따르면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꾸며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46억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은 현재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업무 연관성과 위법행위 중대성 등을 조사한 뒤 직원의 비위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또 직원이 업체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해 대출을 취급하는 사고도 있었다. 신한은행에서는 수출입 업무 담당 직원이 은행과 거래 중인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방식으로 3년간 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불어났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지난 2020년 51건에서 2023년 36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8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약 59억원에서 2022년 약 822억으로 늘었다. 2022년 사고 건수는 40건으로 2020년보다 적었으나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영향이다. 이후 2023년 약 51억원으로 줄었던 피해 금액은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 증가와 함께 1,774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13건·857억9,900만원으로 벌써 피해 금액이 지난해(1,774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공시된 금융사고(10억원 이상 금융사고) 기준이라 공시하지 않은 금융사고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수년 새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임의 대출 규제가 과거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에서 직원의 재량권이 많이 인정되던 관행도 있었다"며 "내부통제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과거 취급됐던 대출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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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플러스]공정위 '배달플랫폼' TF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날로 늘어나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한다. 공정위는 12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은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과정에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해서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여러 부서에서 별도로 처리해 왔지만 각 사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연계돼 있다 보니 유기적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 들어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많아지고, 새로운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계속 확대됐다. 이에 공정위는 중복 조사하는 비효율을 없애 속도를 높이고 배달플랫폼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 TF 단장은 공정위 조사를 총괄하는 1급 안병훈 심사관리관이, 간사는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 맡았다. 사건처리팀에는 서비스업감시과장과 시장감시국 소속 서기관·사무관 5명이 배치됐고, 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담당한다. TF는 쿠팡의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 위법 폐지 의혹,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강요 의혹 등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 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