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각 시·군에서 조례로 대형마트에 대해 한 달에 최대 2일까지 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평일로 정할 경우 별다른 실효를 거둘 수 없는데다 군인 마트(PX)에까지 SSM이 진출하면서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지역 5개 전통시장 회장 및 상인 20여명은 16일 오전 11시 춘천시의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춘천시의회가 대형마트의 휴일을 전주시의회 등과는 달리 평일로 정한 것에 대해 이를 휴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춘천의 한 전통시장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의 목숨이 달린 만큼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일이 결정되도록 춘천시의회에 충분히 입장을 전할 것”이라며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내 52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서명과 집회 등 집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SSM인 롯데슈퍼가 춘천, 화천, 양구 등에 있는 군인 마트에 입점하면서 그렇지않아도 경기가 어려운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군인과 군인가족 등만 이용하도록 돼 있는 이곳에 일반인들까지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군인 마트가 또 다른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중소도시 인구기준으로 30만명이 되지 않는 곳에는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법으로 정해지면 도내에서는 원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는 당분간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 휴무일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환 전국SSM대책위원회 도대표는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방안을 내놓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공휴일이나 토·일요일로 정하고 군인 마트에서 SSM의 철수를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위윤·진유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