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결과
도교육청 예산 일부 예비비 전환
원하는 시·군부터 시행 합의
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무상급식 고교 확대 정책이 반대하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추진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임남규)는 6일 2014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학교급식운영지원비 932억6,000여만원 중 16억3,400여만원 등 총 31억2,387만7,000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돌렸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고교 확대가 추진되는 지역은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인제, 고성 등 11개 시·군이다. 춘천, 속초, 영월, 철원, 화천, 양구, 양양 등 7개 지역은 일단 제외된다. 하지만 예결특위가 무상급식 예산을 예비비로 돌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미추진 기초자치단체라도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면 무상급식 고교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는 예결특위 위원들 간 무상급식 고교 확대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일단 원하는 시·군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해법을 도출한 것이다.
김양호(무소속·삼척) 의원은 지난 5일 “18개 시·군의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파악해야 계수조정위에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며 “6일 오전 계수조정위가 열리기 전까지 각 시·군의 입장을 전해 달라”고 시·군에 답변서를 요청했다.
이에 도내 18개 시·군이 도의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11개 지역은 무상급식 고교 확대에 찬성했다. 하지만 춘천, 화천, 양양 등 3개 시·군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속초, 영월, 철원, 양구 등 4개 시·군은 시장·군수협의회 의견에 따르겠다는 기타의견을 냈다. 예결특위는 시장·군수협의회의 입장이 사실상 무상급식 고교 확대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타의견을 낸 지역 역시 반대 입장으로 해석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