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서 큰 의견 차이에도 불구 윈-윈 타협점 찾아
18개 시·군서 보내온 찬성·반대 답변서 통해 해법 도출
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상급식 고교 확대를 찬성하는 지역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은 여야의 이해가 맞닿은 결과라는 시각이다. 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찬성하는 지역부터 실시, 무상급식 고교 확대가 무산될 경우 돌아올 역풍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의 고교 전면 확대는 애초부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곧 내년 고교 무상급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의회에 쏠린 관심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예결특위도 이 같은 점을 의식, 통상 도청의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던 관행을 벗고 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먼저 잡았다.
하지만 지난 4, 5일 이틀간 실시한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작부터 무상급식 고교 확대를 놓고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지며 무상급식 고교 확대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계수조정위가 열린 이날 여야가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안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기표소가 설치되기도 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날 예결특위에 참석한 의원 14명 중 무상급식 확대 찬반 의견은 7대7로 팽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원들은 내부 조율을 통해 18개 시·군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토대로 무상급식 고교 확대에 찬성하는 지역부터 시작하자는 해법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제는 발생했다. 기타의견을 낸 6개 지역 중 시장·군수협의회 의견에 따르겠다는 속초, 영월, 철원, 양구는 반대 입장이라는 데 의원들 간 이견이 없었으나 원주와 강릉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원주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는 데 있어 비용 분담비율은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릉시는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참여하고 예산 분담비율은 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지 않아 반대라고 봐야 한다는 의원과 예산 분담비율을 거론한 만큼 찬성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원들 간 공방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가 원주인 의원들의 경우 원주시 관계자와 전화를 연결해 무상급식 고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직접 전하는 진풍경이 일기도 했다.
임남규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무상급식 교육복지, 유아 및 보육재정 확대, 창의·인성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써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총평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